인천국제공항 민영화 - 경향신문 보도

ㆍ공항공사, TF팀 구성하고 경영진단 용역 수행
ㆍ노동조합, “밀어부치기 반대” 학회에 용역 발주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월 31억원을 들여 발주한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용역 결과가 9월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도 이에 맞서 ‘인천공항 발전방안’이란 용역을 발주했다.

공항공사는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용역업체인 미국의 맥킨지컨설팅사는 인천공항의 미래가치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를 밟기 위한 수순으로 맥킨지컨설팅사는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방법과 시기, 주식가치 평가 등 다양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측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기초 단계인 민영화 타당성 여부를 생략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용역을 하고 있어 이에 맞서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색깔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련 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과업도 민영화의 타당성 여부와 향후 민영화 방안 시기 등 장기적인 인천공항 발전 방안을 두루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인천공항 운영권이 아닌 경영권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섣부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영권은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 등 인천공항의 자산(자본금 3조6000억원, 부채 4조원)도 포함된다. 인천공항 시설구역은 51,1㎦(약 1700만평)으로 토지 가치만 해도 엄청나다. ㎡ 당 30만원씩만해도 무려 16조에 이른다. 액면가 5000원인 인천공항 주식이 용역 결과에 따라 얼마의 가치로 평가될진 모르지만 토지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매각될 경우 부실매각, 헐값 매각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인천공항에는 아직 매립하지 않은 공유수면이 13.2(400만)∼16.5㎦(500만평)에 이른다. 신공항촉진법에 의거해 매립권을 가진 공항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각종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걸림돌도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항공사 직원은 “정부는 인천공항을 국가 보안등급 ‘가급’으로 규정하고 지분 49%만 매각하려는 것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 등 정부가 간섭 하에 두려는 것으로 이는 자율경영과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민영화 논리와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인천공항의 민영화 타당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방침만 따르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필요한지와 언제쯤 가능한지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